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지법 2007. 11. 29. 선고 2007구합160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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